소유권이전등기

"1953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부동산등기법 제41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1953년 교환"으로만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판결에 부동산등기법 제4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0.8.22. 선고 90나1418,1425,14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1953년 교환"으로만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판결에 부동산등기법 제4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