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본안 (12)

소장 — 대여금 청구의 소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장. 청구취지·원인·입증방법·첨부서류 표준 골격을 채우고 .hwpx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제249조
소장 — 대여금 청구의 소 민사 본안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장. 청구취지·원인·입증방법·첨부서류 표준 골격을 채우고 .hwpx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48조·제249조

답변서 (민사)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30일 내 제출하는 답변서. 청구취지·청구원인에 대한 부인·자인·항변을 정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 (민사) 민사 본안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30일 내 제출하는 답변서. 청구취지·청구원인에 대한 부인·자인·항변을 정리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56조

소장 — 매매대금 청구의 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매도인이 제기하는 소장. 계약 성립·목적물 인도·미지급 사실을 적습니다.

민법 제568조 /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 — 매매대금 청구의 소 민사 본안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매도인이 제기하는 소장. 계약 성립·목적물 인도·미지급 사실을 적습니다. 근거: 민법 제568조 /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 —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계약 해지·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대방에 대한 소장. 임대차·용역 등 보증금 일반.

민법 제536조
소장 —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민사 본안 계약 해지·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대방에 대한 소장. 임대차·용역 등 보증금 일반. 근거: 민법 제5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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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계약 해제·해지로 인한 계약금(또는 해약금 배액) 반환 청구. 매매·임대차·도급 등 다양한 계약에 적용.

민법 제565조 (해약금)
소장 —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민사 본안 계약 해제·해지로 인한 계약금(또는 해약금 배액) 반환 청구. 매매·임대차·도급 등 다양한 계약에 적용. 근거: 민법 제565조 (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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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

약속어음 소지인이 발행인(또는 배서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장. 어음의 유통성·무인성 적용.

어음법 제17조·제43조
소장 —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 민사 본안 약속어음 소지인이 발행인(또는 배서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장. 어음의 유통성·무인성 적용. 근거: 어음법 제17조·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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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의 소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근저당권 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그 말소를 구하는 소장.

민법 제214조 (방해배제)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소장 —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의 소 민사 본안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근저당권 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그 말소를 구하는 소장. 근거: 민법 제214조 (방해배제)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소장 — 양수금 청구의 소

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채무자에게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장. 양도통지(또는 채무자 승낙) 입증이 핵심.

민법 제449조 /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 — 양수금 청구의 소 민사 본안 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채무자에게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장. 양도통지(또는 채무자 승낙) 입증이 핵심. 근거: 민법 제449조 /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 —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에게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소장.

민법 제741조
소장 —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민사 본안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에게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소장. 근거: 민법 제741조

소장 — 약정금 청구의 소

당사자 사이의 약정(합의)에 따라 발생한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민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 — 약정금 청구의 소 민사 본안 당사자 사이의 약정(합의)에 따라 발생한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근거: 민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 — 공사대금 청구의 소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장. 공사 완성·기성고 입증이 핵심.

민법 제664조 (도급)
소장 — 공사대금 청구의 소 민사 본안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장. 공사 완성·기성고 입증이 핵심. 근거: 민법 제664조 (도급)

소장 — 물품대금 청구의 소

상거래에서 인도한 물품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내역·세금계산서·납품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첨부.

상법 제64조 (5년 시효) / 민법 제568조
소장 — 물품대금 청구의 소 민사 본안 상거래에서 인도한 물품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내역·세금계산서·납품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첨부. 근거: 상법 제64조 (5년 시효) / 민법 제568조

가사 (6)

소장 — 이혼청구의 소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행위·악의의 유기 등)를 들어 이혼을 구하는 소장. 가정법원 관할.

민법 제840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소장 — 이혼청구의 소 가사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행위·악의의 유기 등)를 들어 이혼을 구하는 소장. 가정법원 관할. 근거: 민법 제840조 / 가사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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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 친권자·양육자 지정 변경

이혼 후 자녀의 복리에 변동이 생긴 경우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변경하는 가정법원 심판. 자녀의 의사·복리가 핵심.

민법 제837조·제909조의2 / 가사소송법 마류사건
심판청구서 — 친권자·양육자 지정 변경 가사 이혼 후 자녀의 복리에 변동이 생긴 경우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변경하는 가정법원 심판. 자녀의 의사·복리가 핵심. 근거: 민법 제837조·제909조의2 / 가사소송법 마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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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 양육비 청구

양육친이 비양육친에게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는 심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금액을 산정.

민법 제837조 / 가사소송법 마류사건
심판청구서 — 양육비 청구 가사 양육친이 비양육친에게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는 심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금액을 산정. 근거: 민법 제837조 / 가사소송법 마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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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 상속재산 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 방법을 정해 달라는 심판.

민법 제1013조 / 가사소송법 마류사건
심판청구서 — 상속재산 분할 가사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 방법을 정해 달라는 심판. 근거: 민법 제1013조 / 가사소송법 마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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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고서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 신고. 상속개시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

민법 제1019조 (상속개시 안 날부터 3개월)
한정승인 신고서 가사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 신고. 상속개시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 근거: 민법 제1019조 (상속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소장 — 위자료 청구의 소

이혼·부정행위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자가 청구하는 위자료 소장. 이혼청구와 병합 또는 단독 가능.

민법 제751조·제843조
소장 — 위자료 청구의 소 가사 이혼·부정행위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자가 청구하는 위자료 소장. 이혼청구와 병합 또는 단독 가능. 근거: 민법 제751조·제843조

노동 (6)

소장 — 임금 청구의 소

사용자가 미지급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 근로계약·근무기간·미지급 임금액·시효(3년)를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 — 임금 청구의 소 노동 사용자가 미지급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 근로계약·근무기간·미지급 임금액·시효(3년)를 확인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 — 퇴직금 청구의 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소장. 근속기간 1년 이상·평균임금·퇴직일을 확인합니다 (시효 3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소장 — 퇴직금 청구의 소 노동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소장. 근속기간 1년 이상·평균임금·퇴직일을 확인합니다 (시효 3년).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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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퇴직금 체불 사실을 진정. 행정조치(시정명령·과태료) 및 형사 처벌의 단초.

근로기준법 제43조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임금체불 진정서 노동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퇴직금 체불 사실을 진정. 행정조치(시정명령·과태료) 및 형사 처벌의 단초.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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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요양급여 신청서

업무상 사고·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 요양급여 신청서 노동 업무상 사고·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적용.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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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진정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를 사용자 또는 노동청에 진정.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발동.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진정서 노동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를 사용자 또는 노동청에 진정.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발동.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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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구제신청. 절차상 흠·정당사유 부존재가 핵심.

근로기준법 제28조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노동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구제신청. 절차상 흠·정당사유 부존재가 핵심. 근거: 근로기준법 제28조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신청)

임대차 (2)

손해배상 (2)

소액 (1)

행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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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전 또는 임의적 전치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청구.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 처분일부터 180일 내)
행정심판 청구서 행정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전 또는 임의적 전치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청구.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근거: 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 처분일부터 180일 내)

소장 —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거부·과징금·영업정지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 처분일부터 1년 내.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제20조 (제소기간 90일)
소장 —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거부·과징금·영업정지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 처분일부터 1년 내. 근거: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제20조 (제소기간 90일)

소장 — 행정처분 무효등확인소송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장. 제소기간 제한 없음 (취소소송과 구별).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소장 — 행정처분 무효등확인소송 행정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장. 제소기간 제한 없음 (취소소송과 구별). 근거: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소장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이 신청에 대한 처분을 일정 기간 내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장. 신청·상당기간 경과 입증.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소장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 행정청이 신청에 대한 처분을 일정 기간 내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장. 신청·상당기간 경과 입증. 근거: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형사 (4)

고소장 (형사)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문서. 무고죄 위험 — 사실관계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장 (형사) 형사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문서. 무고죄 위험 — 사실관계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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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는 서면. 항고기각 통지일부터 10일 내 제출.

형사소송법 제260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재정신청서 형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는 서면. 항고기각 통지일부터 10일 내 제출. 근거: 형사소송법 제260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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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서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 간 합의 사실을 정리한 서면. 양형 감경(반의사불벌죄는 처벌 면제) 자료로 제출.

형사소송법 제232조 / 양형기준
형사 합의서 형사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 간 합의 사실을 정리한 서면. 양형 감경(반의사불벌죄는 처벌 면제) 자료로 제출.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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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양형자료)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적어 양형자료로 제출. 진정성·구체성이 핵심.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반성문 (양형자료) 형사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적어 양형자료로 제출. 진정성·구체성이 핵심. 근거: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보전처분 (3)

민사 집행 (2)

민사 독촉절차 (1)

민사 상소 (1)

민사 일반 (2)

회생·파산 (4)

개인회생 신청서

담보채무 15억·무담보채무 10억 이하 개인이 변제계획(최장 3년)에 따라 일부 변제 후 잔여채무를 면책받는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개인회생 신청서 회생·파산 담보채무 15억·무담보채무 10억 이하 개인이 변제계획(최장 3년)에 따라 일부 변제 후 잔여채무를 면책받는 절차.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개인파산 신청서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이 보유 재산을 환가·배당하고 잔여채무 면책을 받기 위한 절차. 면책 신청과 동시 신청 가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556조
개인파산 신청서 회생·파산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이 보유 재산을 환가·배당하고 잔여채무 면책을 받기 위한 절차. 면책 신청과 동시 신청 가능.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556조

면책 신청서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이 잔여채무 변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 파산 신청과 동시 또는 사후 신청 모두 가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면책 신청서 회생·파산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이 잔여채무 변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 파산 신청과 동시 또는 사후 신청 모두 가능.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채권자목록

회생·파산 신청 시 첨부하는 채권자목록. 누락 시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정확한 작성이 핵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채권자목록 회생·파산 회생·파산 신청 시 첨부하는 채권자목록. 누락 시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정확한 작성이 핵심.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