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공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업무상 배임이라 하여 공소하였음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임수증죄로 인정하였음은 공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1968.9.19 선고 68도99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68. 7. 11. 선고 67노104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심사하건대,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공소장 중의 공소사실란에 기재된바와 같은 사실을 형법 제356조에 해당하는 범행(업무상배임)이라 하여 공소하였음이 뚜렷한 바인 즉, 그 공소의 효력이 원판결로서 유지된 제1심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은 형법 제357조 소정의 범죄(배임수증죄)를 구성하는 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공소외 효력에 관하여는 당원이 1968.9.19 선고한 68도995 판결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나 원판결이 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모두 공소외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조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위법으로 인하여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