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11386
판례내용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2142,1심-광주고등법원,2007누1674,2심-대법원,2009두164,3심-광주고등법원,2009누583,4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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