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0001-01-01

간병급여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2012누19184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6295,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5223,2심-대법원,2010두18505,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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