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나2052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3. 9. 3. 선고 2001가단13842 판결
【변론종결】2004. 5.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대법원 판결의 소외 망인)에게 동해시 천곡동 (지번 2 생략) 답 2,426㎡ 중 700/1,612 지분에 관하여 2002. 3. 1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동해시 천곡동 (지번 1 생략) 답 5,329㎡(약 1,612평)는 원래 소외 4의 소유였는데, 같은 동 (지번 1 생략) 답 2,314㎡(약 700평, 이하 제1토지라 한다), (지번 2 생략) 답 3,015㎡(약 912평)로 분할되었고, (지번 2 생략) 토지는 (지번 2 생략) 답 2,426㎡(이하 제2토지라 한다), (지번 3 생략) 답 589㎡(이하 제3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소외 4는 1954. 12. 10.경 소외 5에게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 중 제1토지 약 700평을 특정하여 매도하였고, 1965. 3. 11.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 중 700/1,612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소외 5는 다시 1971. 3. 15. 소외 2에게 같은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같은 날 같은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4는 1951. 1. 8.경 소외 6에게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 중 제2, 3토지 약 912평을 특정하여 매도하였고, 1965. 6. 30.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 중 912/1,612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그후 원고는 1989. 3. 13.경 소외 6으로부터 제2, 3토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같은 달 18.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 중 912/1,612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소외 2는 1989. 3. 16.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를 분할 후 (지번 1 생략) 토지 및 분할 전 (지번 2 생략)토지로 분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소외 2의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이 분할 후 (지번 1 생략) 토지 및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에 전사되었다.
마. 피고를 대리한 소외 7은 1989. 5. 1. 소외 2로부터 제1토지 및 제2, 3토지를 원고와 소외 2가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고, 위 각 토지의 현황을 둘러본 후, 소외 2로부터 제2, 3토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같은 달 3. 분할 후 (지번 1 생략) 토지 및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에 전사된 700/1,612 지분에 관하여 각 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위 각 토지는 원·피고에 의하여 매수될 때에는 제1토지 및 제2, 3토지로 경계지워져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경작되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토지는 피고의 소유이고, 제2, 3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위 각 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등기는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로부터 전사된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서 원고와 피고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제2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02. 3.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2토지 중 700/1,612 지분에 관하여 2002. 3. 1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받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1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태(재판장) 김영수 서동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3. 9. 3. 선고 2001가단13842 판결
【변론종결】2004. 5.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대법원 판결의 소외 망인)에게 동해시 천곡동 (지번 2 생략) 답 2,426㎡ 중 700/1,612 지분에 관하여 2002. 3. 1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동해시 천곡동 (지번 1 생략) 답 5,329㎡(약 1,612평)는 원래 소외 4의 소유였는데, 같은 동 (지번 1 생략) 답 2,314㎡(약 700평, 이하 제1토지라 한다), (지번 2 생략) 답 3,015㎡(약 912평)로 분할되었고, (지번 2 생략) 토지는 (지번 2 생략) 답 2,426㎡(이하 제2토지라 한다), (지번 3 생략) 답 589㎡(이하 제3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소외 4는 1954. 12. 10.경 소외 5에게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 중 제1토지 약 700평을 특정하여 매도하였고, 1965. 3. 11.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 중 700/1,612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소외 5는 다시 1971. 3. 15. 소외 2에게 같은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같은 날 같은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4는 1951. 1. 8.경 소외 6에게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 중 제2, 3토지 약 912평을 특정하여 매도하였고, 1965. 6. 30.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 중 912/1,612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그후 원고는 1989. 3. 13.경 소외 6으로부터 제2, 3토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같은 달 18.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 중 912/1,612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소외 2는 1989. 3. 16.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를 분할 후 (지번 1 생략) 토지 및 분할 전 (지번 2 생략)토지로 분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소외 2의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이 분할 후 (지번 1 생략) 토지 및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에 전사되었다.
마. 피고를 대리한 소외 7은 1989. 5. 1. 소외 2로부터 제1토지 및 제2, 3토지를 원고와 소외 2가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고, 위 각 토지의 현황을 둘러본 후, 소외 2로부터 제2, 3토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같은 달 3. 분할 후 (지번 1 생략) 토지 및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에 전사된 700/1,612 지분에 관하여 각 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위 각 토지는 원·피고에 의하여 매수될 때에는 제1토지 및 제2, 3토지로 경계지워져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경작되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토지는 피고의 소유이고, 제2, 3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위 각 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등기는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로부터 전사된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서 원고와 피고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제2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02. 3.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2토지 중 700/1,612 지분에 관하여 2002. 3. 1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받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1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태(재판장) 김영수 서동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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