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

피압류채권의 변제가 가압류결정의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이 적법히 변제가 되어 가압류결정에 의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치고, 이로서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신청인, 피상고인】 이상문 【피신청인, 상고인】 배태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9.4.4. 선고 78나10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신청인(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이 소론과 같이 적법히 변제가 되어 가압류결정에 의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그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치고, 이로써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법리오해로 인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