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분야 다른 용어

• 실업급여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활동 기간 평균임금 60%를 지급(120~270일). 고용보험 가입…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강제 가입 사회보험. 직장·지역가입자로 구분.
•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는 강제 가입 사회보험.
• 기초연금 65세 이상·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액 연금. 국민연금과 별도.
• 고용보험 실업·직업훈련·육아휴직 등에 대비한 사회보험. 사용자·근로자 보험료 분담 납부.
•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