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소원

정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 청구 기간 90일/1년.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본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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