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정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제기·처벌이 불가능한 범죄.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근거
형법 제260조 → 본문 보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제기·처벌이 불가능한 범죄.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