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정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폭행·협박·명예훼손 일부 등.
근거
형법 → 본문 보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폭행·협박·명예훼손 일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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