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정의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한 범죄. 모욕죄·비밀침해죄 등. 6개월 고소기간.
근거
형사소송법 제230조 → 본문 보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한 범죄. 모욕죄·비밀침해죄 등. 6개월 고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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