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정의
파산절차 종료 후 잔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 결정. 비면책채권 제외.
근거
채무자회생법 → 본문 보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파산절차 종료 후 잔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 결정. 비면책채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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