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재판상 이혼

정의

협의 불성립시 가정법원 판결로 이혼. 6가지 사유(부정행위·악의 유기·심히 부당 대우·생사불명·심한 정신병·기타).

근거

민법 제840조 → 본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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