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종결권
정의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 없을 때 검찰 송치 없이 직접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 2021년 도입.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본문 보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 없을 때 검찰 송치 없이 직접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 2021년 도입.
🤖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