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본인확인제

정의

특정 사이트 게시판 이용시 실명·주민번호로 본인 확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일반 사이트는 폐지, 일부 잔존.

근거

정보통신망법 → 본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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