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형)
정의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 임신·출산·중병·연로 등 사유. 검사 명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462조 → 본문 보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 임신·출산·중병·연로 등 사유. 검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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