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정의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소추를 할 수 없게 되는 제도. 사형·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25년, 그 외는 형기에 따라 차등.
근거
형법 → 본문 보기📝 형법 분야 관련 양식 (4)
- 고소장 (형사) — 형사소송법 제223조
- 재정신청서 — 형사소송법 제260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형사 합의서 — 형사소송법 제232조 / 양형기준
- 반성문 (양형자료)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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