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정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양형사유를 종합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 전과 기록 없음.
근거
형법 제51조 → 본문 보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양형사유를 종합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 전과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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