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검찰송치

정의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처분. 송치 또는 불송치(증거불충분·각하 등) 결정.

근거

형사소송법 → 본문 보기

🤖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