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체불사업주

정의

임금 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시 고용노동부 명단 공개. 정부 입찰·국세 환급 제한 등 불이익.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본문 보기

🤖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