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보조근무의 해제)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군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병과 사병의 군사경찰보조근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