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갈등의 예방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에 따른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다음 조문 → 제14조 (심의결과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