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9조 (의장의 선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