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5-10-01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62e49b
2024-03-19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5a324e
2022-12-31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e74295
2022-12-27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4c1cc1
2022-01-11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7cc8d8
2020-06-09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e5258d9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