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의1 (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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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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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74f8c4
2021-07-20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6a05be
2020-10-20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52c201
2019-03-26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f5366a
2016-12-20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3b4837
2016-05-29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0ba770
2014-03-11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944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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