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장재단

제17조 (지역권의 기록)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장재단목록에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될 지역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승역지의 표시,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설정연월일 및 소유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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