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장재단

제3조 (목록제출의 기록)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목록의 제출이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