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조 (하부조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운영지원과ㆍ연구개발정책실ㆍ미래인재정책국ㆍ인공지능정책실ㆍ정보통신정책실ㆍ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ㆍ전파정책국 및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둔다. <개정 2019.11.12, 2025.10.1, 2025.12.30>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10.1, 2025.12.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