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개정 2025.12.30>

제26조의2 (하부조직의 설치 등)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③**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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