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청구기간의 진행정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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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없는 사유의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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