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3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신청ㆍ통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ㆍ수급자 또는 제35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등에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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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67626
2023-08-08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8f838
2022-01-11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0489c
2021-07-27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d8c2d5
2020-06-09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1cb8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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