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4장 모바일 공무원증 <신설 2021.2.5>

제62조의3 (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무원은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