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수당 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ㆍ실무위원회, 지방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회의ㆍ공청회 등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4-10-22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 @a157413
2021-04-20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 @3266c05
2018-01-16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 @13d6748
2013-03-23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 @3c17b5c
2004-09-23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타법개정) @690894a
2004-03-22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 @575d20f
1994-01-05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 @ccdf7c2
1991-03-08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정) @5eee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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