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원ㆍ보상에 관한 특례

제25조 (국가의 지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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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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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타법개정) @5372b96
2026-03-05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타법개정) @b0b2e16
2025-10-01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타법개정) @2f57eee
2025-03-25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e30f8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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