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조 (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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