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조세심판원

제15조 (직무)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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