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차입금)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①** 이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17-11-28 법률: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11153e6
2014-12-30 법률: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483b8ed
2008-12-31 법률: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f5c64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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