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보칙

제25조의1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의 집행)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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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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