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군사법원의 직원 <2022.6.30>

제10조 (서기의 임명)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서기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임명한다. <개정 1994.8.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