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22조 (재정신청서의 기재사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0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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