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상소

제155조의1 (신분상실과 재판권)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항소심 진행 중에 피고인이 법 제2조제1항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고등법원이 계속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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