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제115조 (양벌규정)

근로기준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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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3 법률: 근로기준법 (폐지) @683d632
1996-12-31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6c0ad00
1990-01-13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a8c0dbf
1989-03-29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ede3104
1987-11-28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ee87e93
1986-12-31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30661d3
1981-12-31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38b957d
1981-04-08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d3d8083
1980-12-31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0e9077c
1974-12-24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9b46c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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