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근로기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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