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김치산업의 활성화 촉진

제19조 (김치자조금의 적립지원)

김치산업 진흥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김치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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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306aa06
2020-05-19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a5f381
2020-02-1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a738c0a
2019-08-27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294347
2018-02-2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96dfe5
2015-07-20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9dbec8a
2015-06-22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f6eb34
2015-01-20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7278c6e
2013-03-23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09e693
2012-06-0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9e8fd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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