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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조에 따른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이하 "면허연장불허"라 한다)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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