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 (실태조사)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책위원회는 피해어업인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5-09-16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729690
2024-01-02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a75d7d
2023-05-16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794539
2022-06-10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08a75b
2020-05-26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9866495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