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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벌칙

제44조 (벌칙)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2. 제39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
4.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이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대지를 전매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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