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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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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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573df7
2024-02-06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6c147
2024-02-06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79665
2023-08-08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6c56f
2023-06-20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301c3
2021-12-07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0b5e5
2020-12-29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256d82
2020-06-09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961aa
2019-11-26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57f26
2018-12-31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a0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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