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설치 및 기능)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중문화교류 및 대중문화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중문화교류정책의 비전 수립 및 중장기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2. 대중문화교류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 관련 투자 및 재원 배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5. 대중문화 관련 해외홍보,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대중문화 관련 법ㆍ제도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대중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및 산업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중문화교류 및 대중문화의 지속적 확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